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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167]

4289민공157 민사제1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167] 【판시사항】 등기부상의 지번표시가 실제와 사소한 차이가 있는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건물의 실제의 지번이 240번지인 것을 착오로 같은동 242번지로

선고일	1956.10.15 기타
법관	양회경 김병룡 노병준
사건명	가옥명도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77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부동산등기법 제63조

판시사항

등기부상의 지번표시가 실제와 사소한 차이가 있는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가이사직무집행금지가처분명령청구사건][고집1948민,157]

4289민공296 민사제2부판결 : 상고 [가이사직무집행금지가처분명령청구사건][고집1948민,157] 【판시사항】 1. 재단법인의 이사 또는 가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의 가부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은 신청인등 대리인은 피신청인등은 단기 4289.5.4.자 당원 민항 제11호 가이사선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원효학원의 가이사로서 선임되고 동년 7.12.

피신청인등 대리인은 피신청인등이 단기 4289.5.4. 당원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원효학원의 가이사로서 선임되어 동년 7.12.자 그 등기완료하고 현재 그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사실, 동년 5.23.

선고일	1956.10.10 기타
법관	문정도 이일규 김용규
사건명	가이사직무집행금지가처분명령청구사건
참조법령	교육법 제77조 교육법 제91조 민법 제5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760조 ...

판시사항

1. 재단법인의 이사 또는 가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의 가부 2. 가이사직무집행금지 가처분명령신청에 있어 교육법 소정의 소관 도지사의 취임승인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장의 당사자적격 유무 3. 임기의 제한이 없는 가이사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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